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부동산과 차량의 재산분할, 향후 재산관계 정리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재산분할도 받기 위해 김민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② 장래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③ 공동 형성 재산인 부동산과 차량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④ 향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지

이처럼 이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자녀들의 생활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뢰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각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편, 부동산 지분과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재산분할까지 포함한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 론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성립시켜,

① 이혼을 확정하고,

②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③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④ 또한 상가 부동산 지분과 차량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확정하고, 면접교섭의 방법과 향후 재산상 분쟁을 종결하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큰 이혼사건에서도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친권·양육권 확보는 물론, 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