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홀로 양육해 왔으나, 상대방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책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인지청구와 함께 친권·양육권 지정,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며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는지 여부와 함께,

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②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③ 앞으로 지급받을 장래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 온 양육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자녀의 출생 경위와 양육 과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자녀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였고, 상대방의 인지와 친권·양육권 지정, 과거양육비 지급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 결 론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성립시켜 상대방이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고,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2,4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지청구를 통해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친권·양육권 확보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함께 보장받아 자녀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