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익은 물론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확보하기 위해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② 재산분할 및 금전 지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③ 장래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④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⑤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지

감정적 대립이 큰 이혼사건일수록 어느 한 가지 쟁점만 해결해서는 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뢰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과 장래 양육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상 청구를 종국적으로 정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 론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성립시켜,

① 협의에 따른 이혼을 확정하고,

②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③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④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⑤ 면접교섭의 방법과 향후 재산상 분쟁을 종결하는 내용까지 함께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인 대립이 큰 이혼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정 전략을 통해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양육비 및 향후 분쟁 방지까지 모두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