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 건축주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양측은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기성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타절·정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건축주는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타절 합의서에 따라 확정된 정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변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타절·정산 합의의 효력과 정산금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 해제 및 타절·정산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당사자 사이에 정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이후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지급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분문서인 타절합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정산금 지급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지급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타절 과정에서 체결한 정산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약정된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확인받은 사례로,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