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지,

③ 소재불명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측과 협의가 이루어져 임차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 론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김민규 변호사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자진 변제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